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억제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지역 지정(서울11개구, 세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경기과천, 세종)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초과이익환수, 재당첨제한 강화등)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1순의 요건강화, 가점제 확대 등

 

3.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세 강화(다주택 중과, 2년거주 요건 추가)

- LTV, DTI등 금융규제(대출규제)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신혼 희망타운 5만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