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 소득세 감면 확대(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 과세)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