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확대(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공 개발)

 

2.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강화

 

3.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4.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중과)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5.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중과, 종부세 과세)

 

6.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