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05.0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01.09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확대(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공 개발) 2.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강화 3.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4.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중과)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5.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중과, 종부세 과세) 6.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 소득세 감면 확대(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 과세)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