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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 소득세 감면 확대(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 과세)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임대 주택 100만호 공급 - 분양주택 공급확대(공공 분양 연 3만호, 공공택지 확대 연8.5만호) - 택지확보(30여개 공공 택지 신규개발 16만호 추가확대) 2.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 저소득 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 총량 측면 리스크관리 신 DTI 도입 - DSR(총체적 상환비율) 단계적 정착 - 제2금융권 담보대출 개선 -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2.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원금상환 유예, 자금지원 프로그램
2017.09.05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2017.09.05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1.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2.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3. 집중 모니터링 지역 개선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억제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지역 지정(서울11개구, 세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경기과천, 세종)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초과이익환수, 재당첨제한 강화등)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1순의 요건강화, 가점제 확대 등 3.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세 강화(다주택 중과, 2년거주 요건 추가) - LTV, DTI등 금융규제(대출규제)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신혼 희망타운 5만호 공급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향 1. LTV, DTI 강화 - 조정지역대상지역 10%P 강화.잔금대출 DTI 적용등 2. 전매제한기간 강화 - 서울 전 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 전매제한 3. 재건축 규제 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수 3주택에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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